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이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모호했던 정보수사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구체화하고, 기술 수출이나 인수·합병에 대한 조치를 내리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보를 주고받거나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보수사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명확히 규정
-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인수·합병 조치 전 사전 조사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간 정보 공유 및 조사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국가핵심기술의 수출ㆍ해외 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관여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조사 의뢰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지ㆍ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에 대한 조사 의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관계기관 간 공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ㆍ합병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전에 국가정보원장의 사전 조사를 규정하며, 산업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간 실태조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조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및 제11조의2 등).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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