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20
이 법안은 소방과 안전 분야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담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낮추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하를 통한 전체 세부담 증가 억제
- 소방 및 안전 분야 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대하여 종류별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ㆍ안전 분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방 인력의 운용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를 위하여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만을 인상할 경우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와 부담금의 구성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되, 이와 연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하함으로써 담배에 대한 전체 제세부담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소방ㆍ안전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별표).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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