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속가능미래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당하도록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맡던 예산 및 기금 관련 사무에서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제외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해당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추가합니다. 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처의 예산·기금 관리 대상에서 지속가능미래기금 제외
-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지속가능미래기금 관리·운용 추가
-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가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속가능미래기금은 관리ㆍ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당할 예정인바, 기획예산처의 소관 사무 중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의 대상에서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제외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지속가능미래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추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책임 있게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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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안상훈 의원 · 2026.11.1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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