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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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인구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에 이민관리청을 새로 설치하여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련 과제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국가 이익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 신설
출입국 및 이민 정책 수립과 집행의 전문성 강화
외국인 관련 과제의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위기인 동시에 체류 외국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인구의 약 5%를 넘겼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 외국인ㆍ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으나, 체류 외국인 관리 및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 우수인재 및 숙련인력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경쟁력을 높여 외국인 관련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