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9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기간은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10년으로 계산되는데, 안전 점검이나 공사로 가동이 멈춘 기간까지 포함되어 실제 전력 생산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계속운전 기간을 법률에 10년으로 명시하고, 가동이 멈췄던 원자로를 다시 가동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실질적인 가동 기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계속운전 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
- 정지된 원자로 재가동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의무화
- 재가동 승인일부터 계속운전 기간을 계산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계속운전기간을 사실상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10년 단위로 일률적으로 기산하고 있음. 그러나 계속운전 심사가 길어지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설비개선 공사 등으로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수년간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가동이 중단된 기간이 계속운전기간에 그대로 포함되어, 실제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은 6∼7년에 그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인 안전설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국가 전력수급의 안정성도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설계수명기간 또는 계속운전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정지되어 있던 원자로를 재가동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계속운전기간을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실질적인 가동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6조제6항제5호 신설).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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