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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발의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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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5세 이상인 보훈보상대상자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기준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65세부터 74세 사이의 대상자들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유족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
  • 65세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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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