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모태펀드의 운용계획이 매년 1월에 제출되어 국회가 예산 심의 시 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모태펀드 계정 간 자금 이동이 국회 심의 없이 이루어지는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태펀드의 투자 현황과 자금 이동 내역을 매년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모태펀드 운용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 의무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투자 및 자금 이동 현황 보고
모태펀드 관리 및 운용의 체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