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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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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현장 정리나 위생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독사 현장의 위생적인 복구와 사후 수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려 합니다. 또한, 관련 절차와 방법을 법으로 명확히 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 고독사 현장의 위생적 복구 및 사후 수습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
  • 고독사 현장 정리 및 사후 처리에 관한 법적 절차와 방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공동발의 (13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6.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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