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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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재난 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직급이 업무의 책임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없애고, 해당 업무를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맡도록 하여 조직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조직 폐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직급을 행정안전부 제2차관으로 격상
재난 안전 관리 업무의 권한 및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차관급인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의 강도에 비하여 그 직급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관리사무의 복잡성 및 중대성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