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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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이륜자동차를 법적 범위에 포함해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전기이륜자동차는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호환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전기이륜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에 이륜자동차 포함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 활성화 근거 마련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전기이륜자동차 주차 허용 대상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연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제외되고 있어, 이와 같은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의2제7항).

공동발의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