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과태료 금액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재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 취학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초ㆍ중등교육법」은 보호자가 자녀를 의무교육에 다니게 하여야 할 취학 의무 이행을 독려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의 취학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임. 다만, 해당 과태료의 상한액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현재의 경제 여건과 물가 수준에 비추어 제재 수단으로서 실질적 억지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취학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취학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자 함. 주요내용 취학 의무의 위반 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안 제68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초·중등교육법」 · 22대 국회 130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준혁 의원 · 2026.11.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