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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앞으로는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까지 미리 발표하도록 하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안 제3조제3항).

공동발의 (12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1.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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