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체공휴일을 언제 지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일정을 계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발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대체공휴일 최소 한 달 전 공표 의무화
-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안 제3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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