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도구로 쓰이면서, 편향성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알고리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 기준을 지키게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안정성 및 신뢰성 기준 마련
알고리즘 설계와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지능정보기술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 사항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알고리즘이 금융, 의료, 채용,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알고리즘이 특정한 편향을 내포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에서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오류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알고리즘 설계ㆍ운용과 관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6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