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돌봄청은 앞으로 돌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업무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만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 신설
- 돌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 담당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정책 운영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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