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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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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돌봄청은 앞으로 돌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업무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만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 신설
  • 돌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 담당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정책 운영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동발의 (11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6.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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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