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승강기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받을 보험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승강기 이용 중 발생한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험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 가입 거부 제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조치 마련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의 관리 기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강기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제82조제3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