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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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가 이동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휠체어 탑승 등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 개발을 장려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차량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세금 혜택을 신설합니다.

교통약자 친화적 차량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도입
연구개발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 장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 수는 1,5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애인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임.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휠체어 탑승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개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