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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165인·발의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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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 관련 법령마다 금융회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권한 규정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각 금융법에 흩어져 있는 제재 권한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여 일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권한 규정의 일치화
  • 금융법별로 상이한 제재 근거의 통합 정비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동발의 (165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9.1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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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