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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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과 운송사업자 등은 업무용 차량을 살 때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저렴한 중국산 친환경차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국내 생산 업체의 입지가 좁아지고 보조금 지원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업무용 친환경차를 도입할 때 국내 생산 차량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및 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친환경차 도입 의무화 유지
국내 생산 친환경차 도입 비율 목표 설정 및 노력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자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