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26인·발의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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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직위를 약속받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책임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수 지급 기간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회계책임자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 신설
회계책임자의 보수 지급 기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임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담당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책임자는 그 사무 및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임권자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선거 후의 일정한 직위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등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공동발의 (2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