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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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가 검사 결과 공개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규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부족한 학습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통지 근거 마련
학부모 요청 시 검사 결과 공개 의무화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대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부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