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의 체육활동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해 노인 전용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더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노인특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노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제공 의무화
-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환경 조성 및 후생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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