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이 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겪는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 등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편의시설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 편의시설 설치 시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특례 부여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춘 편의시설 종류 조례 위임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의 인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 결과 시설의 건축이 지연되고,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및 인근 주민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시행령으로만 위임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및 인근 주민 등의 불편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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