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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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새로 설치함에 따라, 선박과 관련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담당할 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들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박 관련 사건의 관할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해사법원 설치에 따른 선박 관련 집행 관할법원 추가
선박에 대한 보전처분 관할법원에 해사법원 포함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함(안 제173조, 제175조, 제278조, 제295조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