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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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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명 전 관련 분야에 종사했거나 공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결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또한 방송·통신 관련 법을 어겨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추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결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방송·통신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시 결격 사유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그런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ㆍ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