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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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나 임원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원 임명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여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방송 관련 법률들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 수정
공영방송 임원 임명 관련 심의·의결 사항 보완
관련 방송법 개정안들과 연계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의 이사의 추천 또는 감사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6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46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