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저귀와 분유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젖병, 젖꼭지, 이유식, 유축기 등 육아용품을 면세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젖병, 젖꼭지, 이유식,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자녀 양육 필수 재화의 면세 범위 확대를 통한 양육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공동발의 (13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875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876건 전체 목록 →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황정아 의원 · 2024.08.05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