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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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42·최근 반영 2026.10.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47건991–1,020 / 15,047
- 교육위원회2026.08.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26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6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26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6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8.2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042건, 최근 반영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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