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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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1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2,935건991–1,020 / 12,935
- 교육위원회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4.1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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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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