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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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042·최근 반영 2026.10.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047건1,231–1,260 / 15,04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8.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범·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범·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2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8.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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