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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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3,130·최근 반영 2026.11.22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575건1,261–1,290 / 2,575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4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3,130건, 최근 반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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