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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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561–1,59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상정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0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9.0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9.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9.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6.09.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9.0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9.0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9.0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6.09.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9.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9.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9.0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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