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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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4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069건1,861–1,890 / 13,069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9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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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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