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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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461–2,490 / 22,84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1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3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3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3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7.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30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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