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74건2,461–2,490 / 19,874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1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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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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