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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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19,87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19,874건2,431–2,460 / 19,87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3.1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1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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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19,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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