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105건241–270 / 4,105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7.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0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