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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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17·최근 반영 2026.10.03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건1–15 / 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17건, 최근 반영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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