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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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47·최근 반영 2026.10.07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건1–15 / 15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2.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6.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47건, 최근 반영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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