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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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886·최근 반영 2026.10.09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3건1–13 / 13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886건, 최근 반영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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