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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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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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775·최근 반영 2026.10.02
법안 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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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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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회부 전2026.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775건, 최근 반영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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