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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휴업 및 폐업 허가 등 10가지 규제에 대해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정해둔 기한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의 안전과 편의 및 운송사업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휴업ㆍ폐업의 허가 등 10건의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8.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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