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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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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학교를 세울 때 주변 환경만 평가하지만, 개발 사업으로 학생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인근 학교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인근 학교의 과밀화 정도와 통학 환경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환경평가서에 학생 수 증가가 미치는 영향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반드시 담도록 합니다.

  •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인근 학교의 과밀화 정도 및 통학 환경 추가
  • 교육환경평가서에 학생 수 증가 영향 및 과밀학급 해소 방안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학교용지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수의 학생이 유입되는 경우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인근 학교의 수용능력 및 과밀학급 발생 가능성, 통학거리 및 통학환경의 변화 등이 교육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인근 학교의 과밀화 정도 및 통학환경을 포함하고, 교육환경평가서에 사업시행이 학생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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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