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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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 철도 할인 제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군인이 기차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복지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군인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 할인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국가, 지자체,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이용 시 할인 적용
군인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나 사적 여행 으로 KTX나 일반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장애인ㆍ노인ㆍ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5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바 있음. 2015년 국정감사에서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 군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할 때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동 제도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