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합니다. 정당 당원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였던 사람 등 정치적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사장, 원장, 상임이사, 감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합니다. 또한,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재직 중인 임원이라도 새로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즉시 퇴임하도록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이력 추가
  • 정당 당원 및 공직선거 후보자·당선자의 임원 임용 제한
  •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에게도 새로운 결격사유 소급 적용
  • 결격사유 해당 시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당연퇴임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기준 약 113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활동 이력 등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중 이사장 및 원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러한 결격사유를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하고, 결격사유의 판단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하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임하도록 함으로써 두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65조의2 및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 22대 국회 111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소희 의원 · 2026.11.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