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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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예산이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사용한 뒤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 보고서에 인구 증감 실적을 담은 서류를 추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포함
관련 법안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제2항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