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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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메타버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을 정부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신기술 기반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AI·VR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 산업 지원 근거 마련
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부 시책 수립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 AI,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공동발의 (12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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