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내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의 일부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세금 감면 기한 연장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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