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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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 스포츠 방송은 일반 스포츠에 비해 방송 횟수가 적고 시간대도 불리하여 시청 접근성이 낮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시청권 보장 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