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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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져 소송 당사자가 피해를 볼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재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 근거 마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재판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선고지연에 따른 재판 당사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이 아닌 책무입니다. 반면에 현실은 재판 지연 일상화가 심각합니다. 재판에 긴 시간이 소요돼 판결로 실질적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재판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다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2005년 소 제기를 시작으로결론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쟁점이 없는데 5년 3개월 동안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이에,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들의 마지막 호소처인 법원이 신속한 판결로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