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이 배상금을 받은 전용 계좌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 피해자 전용 계좌 내 배상금의 양도 및 압류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1.29
    ◆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2대 국회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성원 의원 · 2025.04.2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