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길 때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보상 방식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해주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세금을 깎아주는 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 원 또는 5년간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높이려 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80% 일괄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 원으로 상향
5년간 감면 종합한도를 5억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현금,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억원, 5년간 2억원)를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게 되고 이주비용 또한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토지소유자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현행 감면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