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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이재정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음악 관련 사업자가 폐업할 때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너무 짧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폐업 신고 기간을 30일로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음악 관련 사업자의 폐업 신고 기한 연장
  • 기존 7일에서 30일로 신고 기간 확대
  • 사업자의 행정적 신고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3.20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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